전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년도 누리예산(3~5세)을 편성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관내 어린이집들이 집단휴원에 나서기로 하는 등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0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를 결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는 한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합의에 따라 내년 초 배정될 전북 몫 '200여억원'에 대해서는 "그 돈이 오면 곧바로 전북도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 초부터 유아 2만3900여명의 학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이 편성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830억원이다.
김 교육감의 누리예산 편성 불가 방침이 확정되자 전북도 어린이집연합회는 당장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연합회 회원 500여명은 이날 전북 도의회 1층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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