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한 인권법 제정 비난 "남북관계 파국"

북한은 10일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에 대해 "북남관계를 더는 수습할 수 없는 최악의 파국상태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고 또다시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인권의 간판을 단 대결악법조작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야가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해치고 천만 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기 위한 인권모략"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해와 악의에 찬 비방, 범죄적인 삐라 살포를 법화함으로써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심화하고 종당에는 전쟁밖에 몰아올 것이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괴뢰 패당의 동족대결죄악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계산될 것이며 매국반역의 무리들에게는 준엄한 징벌의 철추가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을 비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은 여야의 의견차이로 9일 종료된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기다리는 상태다.
여야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나 남북 인권대화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쉽사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