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고교 무상급식 제동…예산 20억원 전액 삭감

전국 대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부산 기장군의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의회는 지난 5일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기장군이 신청한 예산 2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장군 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2015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변이 없는 한 삭감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고교 무상급식 확대 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기장군은 내년부터 지역 내 5개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현재 부산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전 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부산지역 전체 중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려고 했다가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했다. 당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이 심각한 상황변화를 감안할 때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라도 예산이 많이 드는 공약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보다 추진시기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지난해 지역 6개 중학교 1, 2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 자체 예산 21억5200만 원으로 중학교 1~3학년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이처럼 전체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한 것은 기장군이 다른 기초지자체보다 재정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기장군은 광역시 소속이지만 군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또 기장군에 위치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한 오규석 군수의 의지도 한몫했다. 무소속 단체장이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정치 공방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도 민감한 시기에 파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배경이 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은 '대한민국 교육 1번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자체적으로 교육경비 조례를 따로 만드는 등 교육을 군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 중에 일부를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쓰려고 한 것이지 예산이 없는데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의회 관계자는 "무상급식제도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무상급식 확대가 과연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인지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용역을 통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사업임이 결정되면 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