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싱크탱크 설립추진…중장기과제 연구

국회가 중장기 국가 과제를 연구하고 수립하기 위한 자체적인 싱크탱크 설립에 나선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국가미래연구원'을 부설하는 내용의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싱크탱크 설립을 주도한 박 사무총장은 "중립적·독립적 연구기관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중장기 과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한 타협으로 해결해가는 등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나 우드로윌슨 국제센터처럼 여·야의 이해나 정권의 비지속성에 구애없이 중장기적 국가 정책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독립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센터 설립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총장은 "중장기 과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는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 대단히 취약하다”며 "80년대 저출산정책으로 인한 현재의 인구문제나 90년대 대학 부양정책으로 인한 현재 노동시장 미스매치치 등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여·야간 타협의 정치를 구현할 지적·정치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국회 전문성과 정책 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려고 한다”며 "궁극적으로 장기적·지속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회 미래연구원 원장은 국회의장이 이사회 제청으로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니게 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다수당 교섭단체에서 4명, 소수당 교섭단체에서 4명을 각각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1명을 지명한다. 전문연구원 인력은 40여명 정도로 구성해 출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