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인용·정재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5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일부 부적합 의견을 병기한 형태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행위는 박인용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40여년의 성실한 군 생활과 청문회에서 보여준 솔직한 답변 및 과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무위원(국민안전처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위장전입 등 도덕성이나 준법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다양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국가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 수장으로서 다소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야당은 5·16과 12·12, 대북전단지 살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철학과 소신 부재 등을 지적하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할 국민안전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합하다"는 수정 의견을 첨부했다.
정무위는 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지난 35년간의 공직 재직 중 21년여를 공정위에서 근무하며 공정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원칙이 바로선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의 창의혁신을 통한 경제대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어 산적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거라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후보자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담합 근절 등을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다소 부족하다"며 "4대강 담합 행위 사건처리 과정과 지주회사 연혁 등 현안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있었으면서도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등 원칙과 소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