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걱정"… 비용부담 거론

주한미군 기지들을 한강 이남의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개념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대해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지명자가"관련비용 부담 문제가 현 재정환경으로 볼 때 걱정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지명자의 이같은 언급은 2016년부터 본격화되는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국방예산 삭감 추세가 계속된다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에 대한 미국측 비용부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LPP에 따르면 미군은 전국 34개 기지 1218만평과 3개 미군훈련장 3949만평 등 모두 5167만 평(총 공여지의 64%)을 우리 측에 반환하게 돼 있다. 한국 측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추가 공여 부지매입 비용 등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국 측이 희망하는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비용 등은 미국이 부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LPP 협정을 개정하거나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필요한 비용부담 문제를 놓고 방위비 분담협상을 다시 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해리스 지명자는 다만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의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 의해 지급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YRP과 LPP을 각각 2002년과 2004년에 체결하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