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이틀 더 심사…내달 2일 본회의서 수정안 처리

여야가 누리 과정 예산 논란에 따른 물리적 시간의 부족함을 이유로 들어 새해 예산안을 최장 이틀 더 심사하기로 30일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법정 심사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하루 또는 이틀 더 예산안을 더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예산안 법정 시한은 준수하지 못하게 됐지만, 여야는 기존 합의대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은 반드시 준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예결위 활동이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 종료되면서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앞으로 기존 예결위원들의 비공식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완성하고 본회의에 제출, 정부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홍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회의 자동 부의를 몇 시간 앞둔 이 시점까지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 "하지만 여야는 그동안 예결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12월2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예산 심사 지연 이유에 대해 "예결위 심사 종료를 불과 이틀 남긴 시점에서 누리 과정에 대한 예산안 지원이 결정돼 우리 위원회에 넘어왔고, 누리 과정 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비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틀 전 자정에야 교육부 감액 심사에 착수, 짧은 시간 내에 예결위와 감액·증액 심사를 체계적으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상임위 증액 요구액이 16조 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한정된 증액 범위 내에서 지방 교육재정 지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회견에서 현재까지 90% 이상 예산 심사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10%가량도 지금까지 협상을 해온 예결위원들이 맡아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휴일인 이날도 예산소위를 가동해 이틀째 증액심사를 계속했으나 일부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 원을 조금 넘은 상황이어서 여전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경기 부양 예산 등의 확보에 주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학재 의원은 증액 요구 분야와 관련해 "우리는 경제 살리기, 국민 안전 예산, 서민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춘석 의원은 "어렵고 힘든 사람, 사회적 소외 계층을 보살피는 예산, 지역균형 발전 도모 예산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다음 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통과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