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담뱃세 인상’ 소위심사 불참…자동부의 될듯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은 28일 담뱃세 인상안을 심사할 안행위 법안소위 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정청래 김민기 임수경 진선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담뱃값 인상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 삶의 애환이 섞인 담배에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새누리당 간사에게 법안소위를 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무지막지한 새누리당과 정말 어렵게 협상을 해온 원내지도부에는 같은 당 의원으로서 미안하다”면서도 “부자·대기업에 깎아준 세금을 서민 호주머니에서 빼가겠다는 것이 담뱃세 인상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행위 법안소위는 여야가 4대4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열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담뱃세 인상 관련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어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합의를 마치지 못해도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