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난항…개신교 법제화 반발

【 앵커멘트 】
46년 묵은 종교인 과세, 결국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의 반발 때문인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종교인 과세가 결국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천주교와 불교계 대표는 종교인 과세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신교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개신교 55개 교단은 "세금을 내는 것엔 동의하지만, 교단의 95%가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 측은 "목사 대부분의 월 소득이 50만 원에서 130만 원"이라며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저소득층이 받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종언 / 목사 (개신교 55개 교단 대표)
- "종교인을 도와주시겠다는 것 자체가 정부와 올바른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사회 복지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 데 무슨 종교인들까지 뭘 준다는 말입니까?"

개신교와 달리, 천주교와 불교는 중앙 집권 체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더라도 신앙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 박 목사의 주장입니다.

결국, 이처럼 개신교 단체의 반발이 거센 탓에 종교인 과세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의 심각함을 반영하듯, 한 조세소위 소속 의원도 "올해 처리가 힘든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추진했지만, 종교인 과세라는 묵은 과제는 결국 원점에서 논의돼야 할 판입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parasa@mbn.co.kr]

영상편집: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