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헌법준수 예산안 처리 원년돼야”…수정안 준비

새누리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12월2일)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 예산안 수정동의안 마련에 착수했다.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등 일부 쟁점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상정될 때를 가상한 실무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선 야당을 압박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교문위에서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누리 과정 예산이 최종 정리되지 않더라도 교육부 예산이나 나머지 관련 예산은 빨리 정리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어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단과 잇달아 회동하며 헌법이 정한 시한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시 한 번 입장을 천명했다”며 "올해는 헌법을 준수하는 예산안 법정 처리 원년이 되게 야당의 협력을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우리 당이 선진화법을 이용해 날치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막말에 가까운 언급을 자행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기반을 둔 예산안 준법처리를 하려는 것인데 이를 두고 흠집을 내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 사무총장은 법인세와 담뱃세를 연계하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담뱃세는 담뱃세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며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용으로 써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여야 수석부대표 협상을 진행중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지원 등 3항목 정도를 국비로 예산 편성해 지방교육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주는 우회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지원액수에 괴리가 있어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예산 처리를 위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예결위에서 심사되는 내용을 전부 반영해 정부 안에 대한 우리당 수정 동의안을 준비하길 바란다”며 "11월30일 현재까지 예결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완벽히 준비해주길 부탁한다”고도 당부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오늘까지 기다려 상임위 심사가 안 되면 내일은 부별심사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교문위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내일부터 증액도심사해 29일 자정까지는 예산 심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누리과정 문제는 한 고비 넘겼지만 예산부수법을 놓고 또 한차례 여야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세법 개정이 사실상 기한 내 예산 처리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지원 규모에 대한 이견 조정만 남아있지만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를 놓고 또 한차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더 크기 때문에 예산 처리를 위한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