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누리과정 예산혼선 급수습 시도…여진 우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놓고 불거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국회로 옮겨가며 새누리당 지도부가 해법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가 20일 누리과정의 국고지원에 구두 합의한 내용이 여당 원내지도부의 반대로 뒤집어 지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는 중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신성범 의원이 간사직을 사퇴하겠다며 내부 갈등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합의 파기 책임을 물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파문 수습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신 의원의 사의를 즉각 반려했다"며 "전체를 통할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 기본법은 지키면서 고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는 데 자칫 누리과정 논란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발 빠른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교육청에 있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입장을 내비쳐 야당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에도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잠정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5000여억원 국고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수용거부'를 유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