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 외침 응답해야"

새누리당은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한 실질적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유엔총회 소위의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9년째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고 표류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자 밀도 높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 인권 문제는 당연히 우리의 문제이므로 내정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 범죄는 한 나라 주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인류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내정문제라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의원은 "전에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돼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것"이라며 "10년째 방치된 북한 인권법을 우리 국회도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북한인권 결의안의 소위 통과를 언급, "국회 외교통일위에 북한인권법이 계류 상태인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중론에 가세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이제 국회가 북한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다른 내용의 북한인권법 입법을 추진 중인 야당에 대해 "법에 '민생'을 슬쩍 끼워넣어 물타기 하거나 지연하려고 시도하지 않기 바란다"며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북한인권·탈북·납북자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를 언급, "이건 모두 김 위원장이 아버지를 잘못 둔 죄"라며 "이제 아버지가 지은 원죄를 김 위원장이 직접 푸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주민 인권 탄압을 중단하는 등 결의안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에게 붙여진 범죄자 낙인도 벗겨질 수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 내가 먼저 나서 ICC 회부 중단운동을 벌이고 정치범 수용소가 있던 지역의 재개발을 국제사회가 나서 도와줄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