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與 속도전, 野 지구전

연말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행보에 속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내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의 김기옥 회장 및 최대교 부회장 등 일곱명과 면담했다.
김 대표는 이날 면담 모두발언에서 "연금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서 이번 개혁이 우리나라 미래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해달라”면서 퇴직공무원들에게 개혁 동참과 함께 고통분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기옥 총연합회장은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의원발의 개혁안에 대해서 수급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전달하겠다”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7일 현직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지도부와 끝장토론을 위한 면담을 가졌지만, 30분만에 파행됐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안 도출이 우선이라며 '지구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와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연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재정이 거덜날 상황에서 공적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목표일을 정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직접 당사자인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는 도저히 불가한 일”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계획이 실현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강기정 공적연금 발전 태스크포스(TF)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설치가 선행되어야 우리 당의 개혁안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기존 연금 개혁안에 대해 "신규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시킴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재정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보완할 연금 개혁안의 주요 방향으로 ▲연금급여 일괄 15% 삭감 ▲연금 상한액 월 350만원 설정 ▲퇴직수당 연금전환 등을 제시했다.
[정의현 기자 / 조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