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회 차원 규제특별법 발의 환영"

재계는 13일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개혁특별법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국회라는 정치권 차원에서 규제개혁 제스쳐가 공식화된 것이 긍정적이라고 재계는 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가 앞장서서 규제개혁을 위한 특단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식 당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156명이라는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서명한 결과라 사실상 당론 발의로 해석할 수 있다.
법안의 요지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신설해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규제를 신설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규제개선 청구제도를 만들어 기존 규제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만들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 직책도 신설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특위 사무국도 두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특위가 대통령이나 국회에 규제개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경제 4단체는 "여야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하여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