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보편적 복지 2탄 `신혼부부 집 한채를` 포럼 출범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만성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발족식을 갖고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 결혼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내 홍종학 의원 주도로 출범한 이 포럼은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80명의 의원이 참여해 사실상 당 차원의 정책 추진인 셈이다. 당장 내년도 목표치인 5만 가구 지원을 위해 야당은 정부 예산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마련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이날 "내년 예산에 2432억원을 반영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 호를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전세자금 이자율 인하를 통해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건을 달성하는 '3+2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전체 주택의 5.2%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책 발표 후 제기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도 공개됐다. 홍 의원은 "내년도 5만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일반예산 2432억은 국토교통부의 추계법에 따른 것”이라며"장기적 목표인 100만가구 지원도 15조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100만 가구 지원을 둘러싸고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숫자는 목표치이며 이를 향해 한발한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1987년부터 2012년까지 25년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232만호로 연평균 9만2800호”라며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