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정 협의체는 FTA의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업계 피해대책과 관련한 축산 정책금리 인하, 도축장 전기요금 인하 등의 합의책 역시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는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을 위해 총 9개의 대책을 요구했고, 여·야·정은 협의체를 구성해 이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피해대책에는 6개 정책자금에 대해 현재 3%인 금리를 2% 이하로 내리고, 도축장전기요금 인하, 영농상속공제 한도 증액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오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FTA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FTA 비준안은 외통위를 통과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전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FTA 비준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일본과 호주 간 FTA 체결과 관련해 우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일·호주 FTA가 먼저 발효되고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000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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