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부메랑으로 돌아온 선거용 '무상복지'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는 무상복지를 두고 서로 '네 탓' 공방만 펼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시계추를 4년 전으로 되돌려 봤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중등생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웁니다.

예산 문제를 거론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2010년 3월 12일)
- "재원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4대강 공사 하지 않고 호화청사 짓지 않고 이런 사업 하지 않으면 (무상급식) 재원 마련 별문제 없습니다."

야당은 '무상복지' 바람에 힘입어 선거에서 사실상 승리하고, 이듬해엔 내친김에 무상의료와 보육 보따리까지 풀어놓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자신의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2011년 6월 16일)
- "(주민투표는) 성장과 복지 균형 없이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표가 될 줄 아는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에도 경종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권의 황태자로 불리던 오 시장은 낙마했고,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친환경 무상복지를 내세운 박원순 현시장이 당선됩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2011년 10월 26일)
- "보편적 복지는 사람 중심 서울을 만드는 새로운 엔진이 될 것입니다. 1,000만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여당도 무상복지 정책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전액 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급기야 여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까지 내걸게 되고, 정부는 지난해 이 문제로 큰 홍역을 앓게 됩니다.

수렁에 빠져버린 무상복지.

표를 의식한 여야의 선심공세는 고스란히 '재정파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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