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을 보류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혹 떼려다 혹만 붙인 격이 됐다는 비판 여론도 나옵니다.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8년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확정했을 때만 해도, 정부는 독도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이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외교부는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일본을 자극해, 자칫 독도가 일본이 원하는 것처럼 '분쟁 지역화' 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교부의 이런 판단은 어긋났고, 일본이 독도 외교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비치게 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새누리당 의원
- "앞으로 국제법적으로도 저희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지 않는 선례를 남겼다. 우리 정부가."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은 외교부의 안일한 판단에 여론 역시 들끓었습니다.
네티즌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외교부를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사진)
▶ 인터뷰(☎) : 서경덕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정부의 독도 전략에 있어서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교부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는 게 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길로 봤지만, 오히려 일본에 잘못된 신호만 줬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parasa@mbn.co.kr]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