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삐라 방지법-북한인권법 충돌

【 앵커멘트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대북삐라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그러자 새누리당은 이보단 북한인권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맞서는 모습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담긴 전단이 담긴 커다란 풍선이 북한을 향해 날아갑니다.

탈북자 단체 회원들의 이런 행동은 확실시됐던 남북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고, 남남갈등마저 불러왔습니다.

논란이 거듭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을 만들어 이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이번 주에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반출물품이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풍선에 담아 보내는 인쇄물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

더욱이 새누리당이 9년째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과도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인권법에는 전단 살포 단체를 포함해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