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 개혁…사·자·방 국조 연계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권에서 제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자·방 국정조사(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를 연계처리하는 '빅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는 정의에 관한 문제이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할 문제지 (한 쪽이) 이것을 받아주면 (다른 쪽은) 저것을 받아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31일 세월호 3법 합의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도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부하면서 결국 최종합의문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당은 '빅딜'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치권의 모든 현안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방산비리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범위의 국정조사는 오히려 정부·여당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방산비리의 경우 현 정부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현안으로 정부가 손해를 볼 사안이 아니”라며 "실제 당청 사이에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선정적인 정치적 공세가 아닌,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또 다른 여당 인사 역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담긴 진의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상호 진정성이 확인되면 여당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와 빅딜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내부에선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도 성사시킬 수 있음에도 협상에서 섣불리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공무원연금과 엮어버렸다는 불만이 나온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75.8%가 MB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자칫 연계가 될 경우 국정조사의 공도 뺏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저쪽은 정신없이 프레임을 바꿔가며 이슈를 주도하는데 우리는 따라가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재철 기자 / 장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