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29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을 보면고용 기간도 짧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드물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2차 경력 단절이 심각하게 많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도 "여가부 산하 기관 여직원의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어서 고용 불안 상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보호나 성범죄자의 일자리 취업 제한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여학생을 추행한 교사가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뒤 해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정직 징계를 받고 다시 교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유예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가출 청소년들이 청소년 쉼터에 왔다가 다시 거리로 나간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청소년 참가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피해입은 청소년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개발에 여성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희정 여성부 장관은 "경력 단절이 없도록 전국에 워킹맘 센터를 별도로 두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하기관이 각각 법적 지위가 달라 정규직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정규직 전환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선고유예자의 취업제한 대상 포함과 관련해 "여성부와 법원의 입장이
이어 "법원행정처랑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여성부 추천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도록 요청해 긍정적인 대답을 받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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