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마지막 골든타임"(종합)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이 경제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적자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를 해야한다. 더 나은 국가 살림을 만들어 다음 정부에 넘길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배경에서 "내년도 국정 운용은 '경제활성화'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안 20조원 확대 편성 ▲ 공기업 5조원 투자 증대 ▲ 46억원의 정책 패키지 확장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가야한다"며 "정부는 2018년까지 중기 재정계획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가 채무도 30% 중반 수준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혁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민의 안전부터 지킬 것"이라며 "안전 예산을 17.9% 확대한 14조60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취약 시설에는 곧바로 예산과 안전펀드를 투입해 보수, 보강할 것"이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 안전대진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방점을 찍었다. 내년 정부 예산이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가 증가하면서 이를 복지 분야에 적극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제도로는 ▲ 464만명의 어르신 기초연금 제공 ▲ 96만 저소득 장애 가구에 1053억원 투자해 에너지 바우처 마련 ▲ 건강보험지원 확대 ▲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 긴급 복지지원 2013억원까지 확대 등이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복지 혜택을 받는 취약 계층을 97만가구로 늘리고 임대료도 연간 24만원을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에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13만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 정책의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도 확실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 수급을 적발한다면 일벌백계해 제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 돼야한다"며 사안의 시급함을 재차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부족액으로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후손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위해 조금씩 희생하고 양보해야한다"면서 공무원들이 개혁에 동참할 것을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그외 경제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에 8조8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란 방안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타운 등에 접수되는 국민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100억원을 신규 투입하는 등 시제품 제작, 법률 컨설팅을 합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창조경제밸리 사업과, 해외진출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연구 개발(R&D)에 국민총생산(GDP)의 5%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의 성과가 비즈니스로 구체화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내년 유망 중소기업 500곳을 선정해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300억원대의 정책 자금 패키지 지원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 추진중인 FTA도 빠른 시일 내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그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를 늘려야한다며, 규제 정보 포탈을 통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한 결과 1만5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나쁜 규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위해 ▲ 일자리 지원 예산을 14조3000억원 ▲ 비정규직 지원에 1907억원 신규편성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월 최대 60만원 지원 ▲ 실업자 국민연금 지원 ▲ 영세중소기업 퇴직연급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 철폐, 민생법안 조속 처리 등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와 비리를 강력히 척결해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고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법정기한 내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