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오늘 당론발의 추진

새누리당은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중 당론 발의키로 했다.
애초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출할 방침이었던 개정안 발의가 당론으로 추진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마친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의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고 이날 중 당론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 당론 발의 여부를 묻겠다"며 "가능하면 당론으로 오늘 발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 남은 의원들이 모두 당론 발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남은 시간 전 의원에게 연락해 전원서명 당론발의를 추진하고 가능하면 오늘 접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을 민주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전당대회에서 당론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개혁은 정말 난제 중에 난제이고 어려운 개혁"이라며 "박근혜 정권에서 제일 어려운 개혁 정책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요청이 있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복지 확충 등을 전제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대부분은 큰 틀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출신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무원 인금의 현실적 인상이 동반돼야 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필요성까지 지적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진 못했지만 우회적으로 전달했다는 것.
몇몇 의원은 제도 개혁으로 적자 폭이 얼마나 줄어드는 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고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현재보다 17%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