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작권 공약파기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전시작전권의 차질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와 주권포기,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주권국가로서 잠시도 아니고 70년 넘게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대한민국 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며 "전작권 환수의 연기로 우리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 잔류로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 비준(동의)을 다시 받아야 한다. 지자체와 주민이 입을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도 제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문 비대위원은 "북한의 15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 당국도 함께 비판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정부가 어렵사리 합의해 추진 중인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표류시켜 남북관계를 해치고, 접경지역 주민의 사익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나 큰 철없는 행동"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만 말하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