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 인수 과정서 특혜 부실…최경환 책임론 공방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실패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론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캐나다 자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 '권력형 비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에 앞서 자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메릴린치는 10개사가 참여한 1차 계량지표 평가에서 하위에 머물렀으나 심사위원의 주관이 들어가는 비계량 평가에서 압도적인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로 2차 평가에 올라 선정됐다"며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하베스트 일괄 인수 결정에 소요된 기간은 단 5일이었다"며 "현장실사조차 하지 않고 이사회 사전 승인도 없이 계약을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도 "당초 석유공사는 탐사.생산 등 부문만 인수하려다 하베스트 측의 요청으로 계획에도 없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포함해 일괄 인수를 했다"며 "그러나 올해 8월 석유공사는 NARL을 미국의 한 은행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자금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동완 의원도 "하베스트에서 4년 연속 손실이 발생해 올해 6월까지 모두 1조3천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해외 자원투자를 할 때에는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가스공사는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했는데, 프로젝트가 연달아 실패하며 현재까지 확정 손실액이 6680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책임론과 증인채책을 둘러싸고는 여야가 대립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자원외교 실패는 국부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엄중하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경제부총리가 국감장에 산업위원 자격으로라도 나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 아니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