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산비리 충격적"…납득할 수준 책임 촉구

새누리당은 22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위산업계의 납품 비리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기업 규제로 인해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 역시 질타 대상에 올랐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2006년 군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방위사업청이 더 큰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됐다는 얘기는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당장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2013년 12월 새누리당의 주도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통과됐지만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린이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데 제대로 예산도 안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부정부패의 문제로 군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군이 방산비리와 군 전력에 관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무기 비리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엄청난 문제로서 전시 같으면 사형감"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군피아' 예방을 위한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인적,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주 국감을 다녀온 외교통일위 정병국 의원은 불합리한 기업 규제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국은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는 정책을 추진해 애플이 생산기지 일부를 미국에 유치했고, 중동·멕시코·일본에 나간 기업을 불러들여 일자리 170만개를 창출했다"면서 "우리는 국내기업 규제로 시장을 해외기업에 내주고, 국내 기업을 역차별해 해외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외교통일위 소속의 원유철 의원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의 배치, 연합사 잔류, 한미방위비 분담 등에 한미동맹을 고려하되 국익을 최우선시해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또 한일이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맞는 만큼 미국을 설득해 일본의 태도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국가재정의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당내 일각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오면서 "올해 안에 입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 국가 재정이란 측면에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의 대상이 됐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복지를 축소하는 개혁은 정권이 바뀌기도 하는 아주 힘든 과제"라면서도 "그러나 미루면 더 큰 재앙이 닥쳐와서 혁명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