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살보험금 미지급 ING생명 `뭇매`…KB사태 추궁(종합)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일 금융위원회 국감의 연장선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KB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오락가락 제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007년 대법원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금감원과 소비자원도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하면서, ING생명이 소송을 통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자본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ING생명 이기홍 운영본부 총괄 부사장은 재해사망특약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해보라는 김 의원의 질책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앞서 이 부사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 등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사장의 답변이 미흡하다며 종합국감 때 ING생명 정문국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임을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428건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4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생명보험협회에서 부서장급 모임을 갖고 업계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 것도 지적돼 '담합' 의혹을 샀다.
금감원 수뇌부 간의 엇박자가 KB내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KB사태 제재를 놓고) 동일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금감원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징계 수위를 놓고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금감원 부원장과 원장이 엇박자를 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느냐"며 "금융당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질타했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KB사태에 KB임원들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결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감원과 이해 당사자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경징계' 조치를 하기 위해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관련 속기록을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최 수석부원장은 2002년, 2008년 국제금융국장, 2011년 국제업무관리관 근무 당시 전임자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신 위원장과 함께 근무했다"고 소개하며, 행시 20회 선배인 임영록 전 회장에게 경징계를 결정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속기록을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행시 25회, 신제윤 위원장은 행시 24회 출신이다.
김 의원은 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리더십 문제를 거론하며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야밤에 비밀 모의 하듯 임 전 회장에 대한 경징계를 주도하고, 최수현 원장이 이를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며 "KB금융회장, 행장, 이사회, 재재위원 등 우리나라 금융계 대표적 인사들이 다 연류 된 희대의 코미디를 만들어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KB사태에 대한 제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나름대로 공정성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외압 등 보이지 않는 손은 없었다"며 "공정하게 운영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