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수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검사…엄정 대응"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428건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4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또 ING생명 외에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약관상의 실수'라며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으로 본다는 것이다. 현재 이 약관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수정, 생보사들은 면책기간(2년) 경과 후 자살 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통상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 대비 2~3배 많다. 생보사 입장에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경우 보험금 지급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최 원장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약관에서 정한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며 금감원의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감에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서 미지급 자살보험은 4월말 현재 2179억원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