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복지예산…기초생보, 5년간 3만건·281억 잘못 지급

복지 관련 사업규모와 사용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혈세가 줄줄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령한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징수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는 총 281억원(2만9870건)이며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50억원(1만446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환수율이 53.4%에 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만 0~5세 아이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하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동시 수령한 사례가 516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동안 이들에게 중복지급된 지원액은 5억9544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0년 1만2638건(15억5500만원), 2011년 1만2044건(16억2000만원), 2012년 6523건(9억6700만원), 지난해 9496건(11억7900만원) 등으로 뚜렷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행복e음(양육수당) 보육정보시스템(보육료) e-유치원시스템(유아학비) 등으로 3원화 된 관리시스템을 하루 속히 통합해서 지원금 신청자들의 명단을 한 곳에서 관리해야 중복수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