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24 조치 기조 바뀌나?

【 앵커멘트 】
박 대통령이 5·24 조치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강조했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5·24 조치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려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경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합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전 대통령 (2010년 5월 24일)
-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5·24 조치 해제는 대북 정책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우리 장병이 희생된 마당에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박 대통령 당선 후 이 기조는 정부 입장으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인터뷰 : 김형석 / 당시 통일부 대변인 (지난해 5월)
- "북한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또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펼친 올해부터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을 늘려가며 5·24 조치가 실질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친박계 유기준 국회 외통위원장이 지난 8월 "철 지난 옷같이 돼버린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치권 곳곳에서 5·24조치 해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성철 / 기자
- "청와대는 5·24조치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선제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측에 상당한 여지를 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