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 목적"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세수확보 목적이자 서민증세라고 비판했다.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보다는 부족한 세수를 걷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서는 특별히 찬성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세수부족을 우려하자 난데없이 복지부가 금연정책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최동익 의원 역시 "취임 전 문 장관이 담배 적정 가격으로 6000원을 언급했는데 2000원만 인상하기로 한 것은 이 가격에서 세수 증가분이 2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는 조세연구원 보고서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4일만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으면 40일 하기로 된 입법예고를 4일만 했냐"고 다그쳤다. 문형표 장관은 이에대해 "최소한 2000원 이상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며 입법예고를 4일만 한 것은 정기 국회 제출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김용익 의원은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했다는 것 자체가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는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으로 타격받는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는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곧 '서민증세'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도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의 경우 연 73만원의 부담이 증가한다"면서 "소득 하위 10%에게 이는 한달 생활비가 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여당의원들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두둔했다. 이명주 새누리당 의원은 "금연 효과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국민 건강에 어떤 방향이 더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