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거래소 석유 전자상거래, 4대 정유사 담합 사실상 방치"

한국거래소가 운영중인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4대 정유사의 가격 담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협의 매매 비중이 경쟁 매매보다 높아 담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의 매매는 양자간 협의에 의해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싼 값을 제시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협의 매매 비중이 높아 장내 매매 가격이 장외 매매 가격보다 사실상 비싸다"며 "석유 전자상거래가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춘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실효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이 형성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의 매매가 60%가 넘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협의 거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유사, 대리점간의 매매는 정유사가 '갑'이기 때문에 대리점은 이들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정유사간 담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같은 구조로 4대 정유사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석유를 팔면서 세금상 혜택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내 매매할 경우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받기 때문이다. 이같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4대 정유사가 환급받은 세금은 최근 1년간 12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이에 대해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초기에는 참가자 수가 적어 장내 가격이 외부 판매 가격보다 높은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선됐다"며 "문제되는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