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소속 위원회 5개 폐지·7개 이관…'59개 재검토'

총리실, 소속 위원회 5개 폐지·7개 이관…'59개 재검토'

국무조정실은 현재 71개인 총리소속 위원회 가운데 올해 말까지 5개를 폐지하고 7개는 소관 부처로 이관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계획을 밝혔으며 나머지 59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고서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해 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조실 국정감사에서 총리 소속의 위원회 중 다수가 출범 후 회의 실적이 거의 없거나 서면 회의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결정입니다.

국조실은 이에 따라 출범한 지 10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 위원 구성조차 되지 않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활동 기한이 만료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2013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지원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가 해당합니다.

총리실은 또 범정부적 조정보다는 소관 부처의 업무 집행 기능이 더 많이 요구되는 7개의 위원회도 각각 해당부처로 소속을 넘기기로 결정, 현재 입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통상자원부소관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지난해 2월 희생자가 확정되고서 경찰청 주관으로 추모사업이 진행돼온 동의대사건희생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 위원회 포함됩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국정감사 후 매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총리는 "총리소속 위원회와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아 총리로서 전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라며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동실적이 없는 등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폐지하고, 조정보다는 집행적 성격이 강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는 부처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과감하게 정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