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한다는 조건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연금법 협상을 진행해온 열린우리당은 정부와의 합의일뿐 우리당과 합의한 게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지 않는 대신 내일(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법안공포를 의결하는 절차를 밟고, 동시에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국회 회기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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