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의 소행일 개연성은 높지만 가능성으로 볼 때는 100% 단정할 수 있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북측의 소행으로 최종 판단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 이런 언급해 논란일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류길재 통일부장관에게 "천안함 폭침에 대해 우리는 (북측이)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도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천안함 사건을 북측에서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종적인 책임자인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이미 저세상으로 갔고, 우리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다"면서 "5·24조치의 효율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 측 수역 항해를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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