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책연구기관에 법인카드는 '눈먼돈'…도덕적 해이 심각

국회 정무위원회의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쟁점이 됐다.
특히, 법인카드의 부정사용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연구회와 23개 국책 연구기관에서 제출받은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법인카드로 근무시간에 영화를 보거나 주점과 문화 레저활동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4년간 3억6000만원 어치 택시를 탄 사례 등 비상식적 법인카드 사용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2010∼2014년에 법인카드 사용 금지 업종인 일반주점에서 총 321차례에 걸쳐 3851만3000원어치를 결제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행정연구원은 주점, 칵테일바, 유흥주점에서 25차례에 걸쳐 326만원을 사용했다.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업무시간에 법인카드로 영화를 본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1∼2014년 법인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해 2만2390차례에 걸쳐 3억6057만원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이 기관은 사용지침에 택시가 금지조항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택시는 연구회 등 많은 기관이 금지조항으로 채택하고 있어 국민 정서상 공공기관에서 택시비 지출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책 연구기관에서 안식년 대상인 연구원에게 성과급 등 수당을 지급해 온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이 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15개 기관에서 안식년 대상인 연구원에게 기본연봉 이외에 성과급, 복리후생비, 기타 지원금 등 각종 수당을 지원했으며, 기타지원금 지급 금액은 3년간 총 88명에게 9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