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23일) 중으로 합의될 것으로 보였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 기미를 보이던 사학법 개정안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권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단일안을 모색하는 듯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소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단일안이 졸속 법안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양당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1년 4개월을 끌어온 사학법 재개정안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타결 가능성을 내 비췄지만 열린우리당은 '개방이사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타결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밀실 야합을 통해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처리를 뒷거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권영길 / 민주노동당 의원
-"당리당략 위해 대의 명분 다 버리는 정치, 패륜의 정치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들 법안 처리가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정치권의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막판 절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mbn뉴스 최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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