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락가락` 한은 통화정책 도마위(종합)

7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일관성 없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한은의 통화정책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지난 7월) 경제신문사 주최 한 포럼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고 이로 인한 소비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거론, 금리인하에 부정적이던 한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통화정책의 독립성 논란을 제기했다.
4월 이주열 총재는 취임 후 줄 곧 금리인상을 시사해 왔지만,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15개월 만에 전격 인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7월 취임 후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해왔다. 한은이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지난달 22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호주에서 가진 와인 회동을 언급,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 논란을 가열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이 총재와 와인을 한잔 했다고 기자들에게 소개하며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라며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최 부총리가 언급한 '척하면 척'이란 발언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 당시 그 의미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총재가 마신 와인은 국민의 피눈물이 아니냐, 와인과 함께 한은의 독립성을 마셔 버린 거다"라며 질타했다.
한은의 독립성을 직설적으로 묻는 의원도 있었다. 한 의원은 '한은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이 총재에 질의했다.
앞서 5월께 이 총재가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2~3개월 전에 신호를 줘야 하고, 현재 금리 수준이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준이라고 밝혔던 발언도 한은의 독립성 논란을 더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은 독립성 논란 외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한은 출신 임직원에 일감을 몰아준 것,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완화로 저소득층의 빚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기재부 추천 인사인 정해방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오락가락하는 증언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