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세월호·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등 논쟁두고 `탐색전` 지속

국회가 7일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국감은 오는 27일까지 21일간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치열한 공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감 첫날 세월호 문제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 안보와 남북 관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아직 본격적인 충돌을 자제한 채 서로 잽만 교환하는 탐색전이 이어졌다.
설전 속에 파행한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하면 대체로 눈에 띄는 충돌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을 따졌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주요 시설물 24만여 곳에서 총 4만4000여 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며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신호등 방식을 도입하면서 대형 사건·사고나 심각한 장애 발생 시 수시로 점등색을 변경하겠다 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 했다"면서 "대형 재난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녹색등을 켰다가 세월호 참사 후에야 적색등으로 바꾸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판결을 직접 옹호하는 대신 1심 재판장을 비난한 김동진 성남지원 부장 판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봤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해경 수사를 안 했다는 등 착각인지 고의적 거짓 선동인지 알 수 없는 글을 썼다"며 "정치인도 저렇게 안 한다"며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치의 핵이 선거인데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안 했다는 판단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대법원이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즉답을 피했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등이 부실하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나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09년까지는 한은의 경제지표 전망이 다른 기관에 비해 정확한 편이었는데 이후엔 가장 못 맞히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한은이 2.8%로 실제치(1.9%)와 0.9%포인트의 차이를 보여 국내 기관 6곳 중 가장 부정확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도 "최근 3년간 한은의 연초 물가전망이 실적치와 1%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며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에 대한 신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선 한미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와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한반도 배치 검토가 논란이 됐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작권 재연기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데 대해 "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사실상 전작권 전환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 군의 단독작전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며 "근거를 갖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생한 해군 유도탄 고속함과 북한 경비정의 상호 대응 사격 사건도 긴급 현안으로 논의됐다.
한민구 국방 장관은 '경고사격이냐 상호 교전이냐'는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의질의에 "남북간에 상호 교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 1시간30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 운영됐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