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 날… 기업인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입장차

국회가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7일인 오늘부터 27일까지 20일 간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국감 첫 날인 오늘 아침 회의를 열어 국감의 기본 방향을 각각 논의했지만,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수라고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거부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환노위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업이든 누구든 간에 증인 택해서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게 국회 본분이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명박 정권 때 시행됐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해 본인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수십조 혈세를 낭비한 MB의 자원외교 실태를 이제는 밝혀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무분별한 증인 채택은 호통 국감, 망신주기 국감과 같은 구태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호통치고 인격모독하고, 증인에게 질문하지 않고 대기 시켰다가 돌려보내는 구태는 안된다"며 국감의 본래 취지는 "현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야당의 정치공세와 근거없는 언론플레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감에서 점검해야 할 7개의 포인트로 정부 역점사업 점검 및 평가, 대규모 사업 평가, 국민안전시스템 점검, 대국민 공약 점검, 민생 분야에 대한 점검 및 대책, 공공기관 방만경영 점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대처에 관한 점검 등을 꼽고 생산적인 국감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안정, 민생,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