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통사 통신장애 10년동안 18회…654만명 피해 입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에서 최근 10년 사이 18회 통신장애가 발생해 654만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통사의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7일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통신 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는 18회에 이르고 지속시간도 37시간 30분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SK텔레콤만 적은 금액으로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전혀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신대란을 발생시킨 통신 장애건수는 KT 8회, SK텔레콤 5회, LG유플러스 5회로 총 18회다.
이들 통신장애는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로 이로 인해 국민이 겪은 장애 시간은 3개사 모두 10시간 이상씩 총37시간 32분에 달한다.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국민은 KT가 47만2000명,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654만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 SK텔레콤은 438억6000만원(1인당 7200원)을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
통신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통신사별 예산은 KT 206억원(2005년), SK텔레콤 11억3600만원(2014년 집행) 정도였고 장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거나 관련 예산을 마련한 통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