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부처, 정책연구 비공개 분류 많아

일부 부처가 정책연구 대부분을 '비공개'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와 공유를 강조하는 국정운영 원리인 '정부3.0'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등록된 정책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에 완료된 정책연구용역 1809건 중 79%에 해당하는 1430건의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3일 밝혔다.
46개 중앙부처 전체로는 보고서 공개율이 지난 3년간 평균 80%에 달하지만 대검찰청, 국방부, 기획채정부 등 일부 '힘 있는 부처'의 공개율은 저조했다.
검찰청의 정책연구 보고서 공개율은 34%에 그쳤으며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의 공개율도 각각 40%와 49%로 과반이 비공개였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국세청 등은 정책연구 보고서를 전부 공개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