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최근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영남 일부 지방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조원진 의원과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 조성완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으며, 정부가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피해 금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되는데 기장군만 해도 피해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초 부산 기장군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산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신설키로 한 '국가안전처'의 명칭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민안전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어 소방 관련 조직과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3천억∼5천억원 올리는내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일부에서 재난·재해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기 위해 '처'(處) 대신
또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남겨야 한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계획대로 국가안전처에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역시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