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안전사고 법적책임 강화해야"(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 "외국의 기준에 맞춰 손해배상제와 감리제도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을 위한 투자 및 관리가 기업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시스템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 안전사고, 특히인재(人災)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발전 방안'과 '금융혁신 촉진방안'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올 하반기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진단'과 관련, "기존의 안전진단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안전진단에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해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앱을 활용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위험요인을 손쉽게 신고하는 등 국민 스스로가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몇 가지 대표적인 (안전사고) 사례를 선정해 정부의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규제정보 포털'과 같은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진단 대상에 ▲대중이용시설과 교통수단 등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제도나 관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 신종 재난 등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 투자 확대와 관련,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안전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개선하라"며 "학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민간부분의 안전시설 투자 유도, 안전관련 인력고용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전투자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재난재해 보험상품 개발 촉진, 보험사의 방재컨설팅 허용 등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를 안전산업육성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혁신 방안과 관련, "금융혁신은 창조경제 구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창업 벤처기업은 기술금융에 목말라 있는 만큼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 보신주의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 폐지하는 등 검사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