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건 성숙시 北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능"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북한과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이 이날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책자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우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에 대해 상호비방과 도발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기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며 국군포로 송환과 공동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위한 협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책자는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등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은 우리 안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책자는 "다만 한일관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초로 한 양국관계 진전을 위해 대일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경제와 사회, 문화, 지자체,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며 일본과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한일관계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