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분수령…원내대표회담·野의총 주목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11일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세월호특별법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특검 추천권이 빠진 합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 목소리가 커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고,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역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현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장관의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난관에 봉착해있다.
이날 여야 협상과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13일로 예정된 세월호특별법 처리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만나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계속했다.
우 의장은 진상조사위나 야당의 특검 추천권이 빠진 데 대한 당내와 유가족 등의 반발을 전하면서 "갈수록 압박이 세지고 있다. 13일 처리가 쉽지 않다"면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주 의장은 "합의했으면 책임을 지고 관철을 하셔야지"라면서 "오래 끌고 가는 것은 국가나 여야, 유가족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를 위한 증인채택 협상도 겉돌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오는 18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하려면 7일 전에는 해당 증인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청문회 첫날 증인에 대해서는 이날 중으로 합의하고 당사자들에 통보해야 한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야당이 정쟁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라면 18~21일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면서 "기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오늘 중 발송하고, 나머지 쟁점이 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협의는 오는 20일까지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참여정부 말기에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에 대한 부채탕감이 이뤄졌다면서 야당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내놓으면 김기춘 실장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브리핑에서 세모에 대한 당시 조치는 법원판결에 의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면 재직 당시 선령을 완화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야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의 한 묶음"이라면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증인채택 문제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패키지로 묶겠다는 전략이다.
여야의 실무협상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지난 7일 세월호국회 정상화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끌어냈던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이날 주례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재협상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어떤 중지를 모을지도 기존 여야 합의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