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미 2사단의 한강 이북 및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견해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군기지 이전은 한미 간에, 국민께 약속한 부분이라서 이행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 주한미군 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미 2사단과 주한미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는 2016년까지 모두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연기 하기로 합의하면서 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연합사는 다른 기구(군사협조기구)로 대체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전작권 전환이 재고(재연기)될 경우 존치되는 연합사의 위치는 어디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연합사령부를 서울에 잔류할 지 여부에 대해 한미 군당국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미군 측은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가 합의됨에 따라 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에 변동 요소가 생기면서 그런 범위에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고민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연합방위체제 강화 방안 중에 연합사단 창설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사단은 미 2사단과 한국 육군으로 구성되는 혼성부대를 말한다.
지난 2012년 초 우리 육군이 주한 미 8군사령부에 의사를 타진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중단됐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르면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연합사단 창설 계획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작년 1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한강 이북, 우리가 '1구역'이라고 칭하는 구역에 작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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