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늦어지는 '2기 내각', 미뤄지는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참사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나가건만 바뀐 것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도 혼란스럽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정홍원 총리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여곡절 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른 부처 장관들 몇 명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 사회 안전과 문화 교육 의식의 변화를 주도할 핵심 3개 부처는 여전히 장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임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에서 보이콧당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 "무신불립…. (안 들리시는 겁니까, 시간을 끄시는 겁니까?) 아, 예…. 신뢰가 없으면…. 뭐라고? (그런 것까지 다 교육부 직원들에게 답을 얻어야 합니까?)"

▶ 인터뷰 : 정성근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10일)
-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분이 왜 저렇게 답변을 했는지…."

▶ 인터뷰 : 정청래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종섭 후보자는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부동산 투기, 논문 자기 표절, 탈세, 그리고 군복무 특혜까지 매우 부적격한 인사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지난 주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릴 뿐이라며 이미 마음을 모두 비운 듯했습니다.

주말을 거쳤지만, 이들에 대한 여론은 좋아질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들에 대해서는 포기한 듯 보입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청와대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을 포기하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중 결단을 내려야 할 듯싶습니다.

두 사람을 안고 가겠다고 판단하면, 국회에 보고서를 재요청하고 임명을 강행할 테고, 그렇지 않다면 재송부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두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듯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첫 해빙무드를 맞은 야당과의 소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낙마하면 청와대는 또 새 후보자를 찾아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주 2기 내각이 출범할 것이라 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 "이번 주 새 내각이 출범하면 민생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달라"

하지만 정상적인 2기 내각 출범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여야가 각각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안은 골격은 비슷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동행명령권·특별검사 요구권 등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는 '삼권 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한길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늘)
- "세월호 특별법은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대로는 안된다. 세월호 참사 잊지 말아야 한다. 16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 못 한다면 집권세력은 그 책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 인터뷰 : 김태원 / 새누리당 의원(7월7일)
- "세월호 국정조사가 왜곡되고 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해경 보고가 급박한 구조나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왜곡했다. 정략을 앞세워 파행으로 이끌어선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다."

피해보상 주체와 세월호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등에서도 두 당은 의견이 다릅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자 세월호 유가족 20여 명은 오늘부터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여야에 피해가족까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가족대책위 측 자체 마련 법안 반영 등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유병화 / 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가진 강력한 특별법이 아니고서는 참사를 막지 못합니다. 무늬만 특별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4월16일 세월호가 그렇게 허망하게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걸을 본,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그래서 너무나 화가나고 너무나 상실감이 컸던 그 기억이 또렷한데 말입니다.

석 달 만에 모든 것이 그 무능했던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국가개조니 국가개혁이니 하는 말은 또 정치인들의 속임수였을까요?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였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영상편집 : 신민희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