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 자위권' 의결…전쟁 가능국 회귀

【 앵커멘트 】
일본이 결국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70년 만에 다시 전쟁 가능 국가로 돌아갔습니다.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일본.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헌법으로 무력 사용이 금지됐던 일본이 약 70년 만에 전쟁 가능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1일) 각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변국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평화헌법은 그대로 두되, 그 해석을 달리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밀접한 관계'와 '공격'의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어디까지를 일본과 밀접한 관계국으로 볼 것인지, 또 어디까지를 '공격'으로 간주할 것인지가 전적으로 일본의 주관에 달린 겁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나라 국익에 관련된 사안은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노광일 / 외교부 대변인
- "우리의 국익의 영향에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관된 입장입니다. "

하지만, 일본의 전쟁 가능성에도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