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부, 부동산경기에 찬물…책임져야"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무성 의원은 11일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확 끼얹었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에서 "장기불황 끝에 (시장의) 불씨가 겨우 살아나려 하는데 (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따른) 세금 부과로 불씨가 꺼질 위기"라며 "현장을 모르는 정책 입안자는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고를 언급, "안전 규제는 강화하되 경제 발전을 위한 규제는 확 풀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에서 이 규제를 찔끔찔끔 푸니까 현장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세제로 부동산을 가라앉히거나 과열시키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대화록 전문을 본 일이 없고 정보지 형태의 문건을 본 것을 활용했을 따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화록은 공공기록물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취급하는 당사자가 유출했을 때 벌을 받게 돼 있지만 유출된 기록물을 갖고 활용한 것은 죄를 묻지 못하게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